대법관 김병화 후보자와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후보자의 낙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결격 사유가 상당하다는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는 현재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의 대법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내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법부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내려갔다. 누구보다 도덕성과 신뢰성이 깊어야 할 대법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이미 흠집이 난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고 한들 우리 국민이 그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병철 후보자 역시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특례 의혹 등이 봇물처럼 터졌다.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반(反)인권적 행태도 도마에 오른 현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에 연임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측할 수 없다.
이미 인권위원회 직원들과 아시아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에서도 현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두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두 후보자는 어떠한 선택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거취를 놓고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