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완전국민경선제를 받아들이자는 쪽이 대세라서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본다.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문제가 남아있고 지역, 대상, 연령별로 가중치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로 후보 선출권을 주거나 지역별, 연령별 할당제를 시행할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당적보유자에게도 투표권을 줄 것인지, 지역별 혹은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권자 배분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특별한 조건을 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무작위에 의한 투표권자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염려하던 역선택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국민들이 70%가 되고 이들 중에 60%가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나 박근혜 지지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랄지는 명약관화하다.
새누리당의 후보와 맞붙어서 깨질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즉 역선택으로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당이 역선택도 존중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역선택에 의해서 낙선되는 후보로서는 가슴을 칠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월등히 앞서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김두관, 손학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고 당선예상 결과가 박빙의 승부라면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몰표가 특정후보에게 간다면 그것은 바로 역선택에 의해서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완전국민경선제를 받아들이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시 역선택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인단의 40% 이상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지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민주당의 경선에 좋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아마도 만만한 후보를 선택해서 본선으로 끌고 나오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최초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제도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드는 것이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투표권자로 등록한 새누리당 지지자에게 물을 수도 없다. 덫인 줄 알면서도 그동안 완전국민경선제를 외쳐왔던 사람들과 이 제도를 강행한 지도부에 책임을 물을 일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완전한 연구도 없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했던 이 제도가 민주주의의 만능의 선거제도인 것처럼 주장해왔던 것에 대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의 8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중립적인 10%의 국민들로 하여금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정당지지도가 30% 내외의 정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후보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민주당은 후보를 정한 다음에 또 안철수 원장과 2차 결선까지도 예상하고 있으니 또 한 번의 완전국민경선제가 이루어질 모양이다. 이때는 더 심각한 역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 지지자로서는 2번의 역선택의 기회가 있으니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겠다.
새누리당이 일부 예비후보들이 주장했던 완전국민경선제를 거부해 온 이유를 민주당은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철저하게 거부해왔던 새누리당이 옳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