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대국민 설문조사 제안”
시민단체 “진료거부 철회 먼저 해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선택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란 전국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미리 정한 가격만 내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부분 질병군이 해당한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에 의료비가 급증했다는 정부에 주장에 대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포괄수가제를 통한 의료의 질이 저하됐음을 입증하는 논문이 매우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제도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것”이라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사들은 신념과 양심을 걸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의 도입과 관련해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라 결행될 것이며, 긴급과 응급수술은 예외가 돼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의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에게 포괄수가제 수용과 진료거부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 같은 의료수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의료비는 OECD 수준을 뛰어넘고 국민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회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은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 제도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당초 계획대로 실행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포괄수가제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오해를 불식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병·의원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해 7월부터는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