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문제로 신용대출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이자율을 기준으로 15~35%, 특히 30%대 초반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자금공급 부진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쏠림 현상의 원인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서민금융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감독 당국은 물론 서민금융기관들도 자산 운용에서 극도의 위험회피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시장의 경직된 시장구조도 쏠림현상 강화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모형인 ‘지형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계층 금융수요가 집중된 소액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에 특화한 저축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자산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신협, 단위 농협, 단위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호금융감독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또 대부업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