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타협 없이 포괄수가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와 타협 없이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안과에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의사들까지 집단으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는 환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다음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 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부분적으로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 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술 등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협회의 부당한 행위는 과거 의약분업 때처럼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진료 거부를 하는 개별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면허정지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에서 수가 불만 등이 있지만 지금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