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이용섭 찬반 갈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 경제통 33인이 참여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이 추경편성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포럼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12일 CBS 라디오 방송에서 “(추경편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 발생해 경제가 어려워져야 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이에 “정부의 부실한 경기예측과 정책실패에서 (경제위기가) 기인한 측면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나 정책위 부의장은 “아직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그리스가 어렵지만 그리스에 대해 지원하고 있고, 스페인이 어렵지만 스페인에 대해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정책위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보완하고, 무상보육 시행을 위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해줘야 한다”며 “중산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추경편성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나 정책위 부의장은 “정치적 레토릭(Rhetorik)”이라고 거절했다. 우선 원 구성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시급한 법안과 경제정책을 논의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위 의장은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생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아픔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글로벌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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