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성직자 과세환경 우선 제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다. 최근 종교인 과세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정부가 종교인들의 세금납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뜻을 내비쳐 종교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먼저는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여러 변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박 장관은 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경우 과세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에도 “(종교인 과세는)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혀 종교계 안팎으로 과세 논란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로드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도 3명 중 2명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다. 지난 3월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이 실시한 ‘2012 정교분리 시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성직자 세금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9.5%에 불과했다.
종교계의 반응은 찬반입장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는 대부분 과세를 반대하고 있고, 천주교와 원불교는 찬성하는 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직자의 과세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목회자의 자진납세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금납부를 종교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세금납부 정책을 추진하고 대책 마련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 목회자 납세에 관한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