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 의무 시행” vs 의협 “질 떨어져… 절대 반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건강보험위원회를 탈퇴하면서 포괄수가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질병·시술에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놓는 지불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맹장·탈장·편도치질·백내장·제왕절개·자궁제거 등이다.
정부는 1997년 맹장수술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자연분만,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등 발생빈도가 높은 7개 질병군에 시범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다.
2002년부터는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겼으며 현재 동네의원 86%, 중소병원 40%가 이 제도를 적용 중이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올 7월부터 ‘전면 의무’ 시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하고 국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적절한 비용과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포괄수가제의 세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환자 분류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경한 환자나 중한 환자가 똑같은 수가를 받는다면 중환자는 의사들이 진료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행위료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임상진료지침과 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잉진료를 없애려면 과잉진료의 원인인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진료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의협이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이유로 포괄수가제 반대를 선언한 데 대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은 없다고 즉시 반박했다.
복지부는 “2002년 제도시행 전의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의 실제 적용 기간 동안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7개 질환의 환자 그룹을 61개에서 78개로 늘리고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의사 행위료를 분리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포괄수가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해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