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추가지원 안 되면 보육사업 중단 불가피
“자치구제 폐지안 철회하라” 공동성명서 채택
[천지일보 충청=김지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성무용 대표회장; 천안시장)’는 18일 경북 영덕군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대전지역대표로는 박환용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당면한 지방현안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회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 시행한 데 대해 논의했다.
이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당장 지방비 378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분까지 합치면 올해 총 8000억 원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소요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추가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유아 보육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들은 “영유아보육 문제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국가정책사업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에서 나왔던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 및 자치구 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은 이 개편안에 대해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구제 개편안 철회촉구를 위한 ‘자치구청장 및 자치구 의회 의장 명의의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