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근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 악화 속에서 청년층의 신용 건전성이 문제되면서 ‘청년실신’이 늘어가고 있다. ‘청년실신’이란 몇 년 전부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이 실업 혹은 신용불량 상태가 된다는 신조어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연체된 다중채무자의 채무(5억원 이하)에 대해 조정을 거쳐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청년층이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개인 금융생활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사회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현재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을 독촉 받고, 당연히 연대보증을 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이 금지되는 등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금리 비등록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생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신용불량 문제가 대출금 상환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비화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잠재성장률 약화 우려가 있다. 청년층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특히 서민금융기관 및 대부업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청년층의 신용불량은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이로 인해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증가한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와 모바일 결제, 인터넷 거래 증가, 첨단 통신기술과 신용카드의 융합 등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청소년 등 젊은 층에게 신용사회의 환경과 기회를 주는 한편 그만큼 신용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신용이란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한번 나빠지면 제 위치로 돌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철저한 신용관리가 필요하다. 신용위험 노출이 점점 확대되는 현실에서 ‘청년실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신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본격 사회진출에 앞서 건전한 경제적 가치관 확립과 인생계획의 설계와 이에 맞추어진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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