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공기업 주식 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 외 수입을 확보하자는 대책을 냈다.
비과세 조정과 탈루 소득 발굴로 세입 기반을 한층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2015년부터는 국가 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지출 면에서는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2011~2015년 재정운용 계획보다 1.5배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 복지와 교육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우선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부문과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린다. 재정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예정이다.
다만, 일자리와 복지 등 꼭 필요한 투자는 계속 하기로 했다.
◇보육ㆍ대학 등록금ㆍ보금자리 주택은 어떻게 바뀌나
양육수당 확대 문제와 관련, 가정 양육과 보육 지원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양육수당 확대는 소득 분위별 부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올해 국가장학금제도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25% 내려갔다고 평가했다. 금리가 낮은 든든학자금(ICL) 지원이 늘어나면서 등록금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때는 등록금의 수준과 높은 대학 진학률,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부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의 규모와 분양ㆍ임대주택의 적정한 비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 분위기를 살펴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임대 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외국 투자와 인력 수출 늘린다
앞으로 민간의 외국 투자를 유도하려면 민간펀드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원개발이 실패하면 투자비를 일부 돌려주고 성공 시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성공불 융자제도'가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인력 수출이 선진국 위주로만 이뤄지는 데는 우려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지역에 인력 진출을 늘려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흥지역의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과 인프라를 빨리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