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 찬반 격화
외교문제 입장도 달라
[천지일보=명승일ㆍ장수경 기자] 이번 광우병 사태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과 유통을 중지하고 수입 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오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미국 광우병 발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약 4만 두수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연간 도축 소의 약 0.1%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이런 검사비율은 미국에 광우병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미국정부가 발표한 것은 ‘캘리포니아산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부일 뿐 아무런 식별표시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미국 소의 식별체제 자체의 문제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애초에 말했던 수입중단은커녕 검역중단 조치마저도 취소했다”며 “정부가 말하는 ‘검역강화’란 말뿐인 의미 없는 조치이며, 오직 수입중단만이 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2008년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 문제’를 걱정하는 듯 보이나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거래대상이 아니다”며 “한국정부가 정부의 최소한의 존재조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인하대 정인교(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로선 자체적인 행동을 취할 단계가 아니다. 민감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양국 간의 합의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당장 검역 중단 조치를 할 경우, 외교적인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인 ‘에이미트’의 박창규 회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젖소 수컷은 수입이 되지만, 젖소 암컷은 수입이 안 된다”며 “광우병이 발생한 그런 젖소는 수입을 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하고 SRM이라고 하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서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