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통일·외교 전문지 ‘통일한국’ 2012년 4월호는 특집편을 통해 안정과 성장을 앞에 두고 기로에 선 중국이 어떤 해법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망했다.
우선 고려대 정책대학원 김승채 겸임교수는 “올 가을에 들어설 5세대 지도부는 좌편향을 경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평등한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국식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덩샤오핑이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견제와 균형의 집단지도 체제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치개혁’ 의지와 관련해선 “원자바오가 말하는 정치개혁은 절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원자바오가 말한 것은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중국의 핵심 목표를 위해 국내외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개혁”이라며 “이것은 부패척결을 위한 인민들의 감시기능 강화와 공산당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남용을 억제하는 정치개혁”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한 우리가 기대하는 ▲자유경쟁적인 복수다당제 ▲인민이 완전히 자유스러운 입후보와 선택이 보장된 선거 ▲체제와 정권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개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는 우리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의 유의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힌다.
한국외대 중국학부 오승렬 교수는 “중국의 개혁은 전기를 맞고 있지만, 그들이 ‘관료 자본주의’의 두꺼운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진정한 ‘발전모델의 전환’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는다.
오 교수는 “올해에도 중국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국 내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성장방식의 전환과 소비확대, 빈부격차 축소, 교육 및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 노력이 그리 쉽사리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상 경제활동을 국가가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중국 특유의 ‘관 주도형’ 경제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 정책목표는 구호에 그칠 것이며,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목청을 돋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오 교수는 덧붙인다.
한편 국민대 국제학부 윤경우 교수는 “중국이 선택한 체제전환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경제를 도입해 확산·심화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잠재적으로 개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당·정 기득세력을 개혁·개방의 우군으로 만들어 체제전환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으나, 당·정 간부와 시장 행위자의 결탁을 용이하게 해 부정부패의 만연을 가져왔다”고 전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정부가 사회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이 훼손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다고 해도 기존 기득권 세력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역시 공산당의 권력 장악이 위협받게 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중국 내 개혁은 사회를 기존의 방향과 관성에 따라 굴러가도록 하면서 상황을 봐가며 부분적으로 수정해가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윤 교수는 전망한다.
특집편 외에도 이번호에는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기획-북·미 2.29합의 물거품?’ ‘클릭! 통일교육-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장윤훈의 취재수첩’ ‘탁구여왕 현정화의 특별했던 46일간의 이야기’ ‘인터뷰-남성욱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시사초점-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들’ 등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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