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설립단체인 한국카리타스는 최근 전국의 노숙자복지시설 책임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달 후 시행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노숙인복지법 입법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한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노숙인복지법 제정 추진 과정 ▲법률 개요 ▲법제정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후 복지법 시행 이후 생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카리타스 측에 따르면 조만간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초청, 복지법 시행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 교수는 해당 법에 대해 기존의 부랑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취약계층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이후 노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 교수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급식․의료 등 복지 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6월 7일 제정됐다. 시행은 올 6월 8일부터다.
노숙인 문제는 개신교에서도 주요 관심대상 중 하나다.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회장 이영훈)는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홈리스대책위원회(대책위)’ 사업계획을 지난 1월 9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노숙인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의료․자활․주거’라는 3대 문제로 인식하고, 한국교회와 결연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결책으로 ▲지역학자와 교회, 지자체 전문가 초청간담회 개최 ▲시설책임자 전문리더십교육 지원 ▲결연교회 자원봉사교육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서울역에서 개최했던 ‘홈리스 문화축제’를 확대․개편해 천주교와 불교 등과 공동으로 오는 9월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