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정치컨설팅 그룹 인뱅크코리아 대표
새누리당과 외교통상부는 23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중국내 탈북자에 대해 조용히 대처해 오던 정부가 강력한 방침을 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관련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돼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다”면서 “이제는 우리 국회가 앞장서 중국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정책을 종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외통위는 이날 박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과 새누리당 구상찬,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에 국민들은 흐뭇했을 것이다.
인권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한 정부가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괴뢰 외교당국까지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인접국이 자국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논리도 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난민이 아니며, 따라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남한 정부가 얼토당토 않게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여론은 중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내에서 조차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배우 차인표 씨 등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를 하는 사진과 설명이 올라왔다. 여기에 붙은 댓글은 이틀 동안 500개가 넘었으며, 1000번 이상 리트윗(재전송) 되었다. 많은 누리꾼은 “송환에 반대한다”며 “(송환을 막지 못해) 중국 인민들이 북한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는 글도 있었다. 또한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북한 정부가 3족을 멸할 것'이라는 내용을 거론하며 북측을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강제북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중국내에서조차 한 누리꾼의 “창피하다. 앞으로는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고도) 무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냐”라는 비판의 말을 중국 공안정부 당국자가 읽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