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제왕적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

서 전 판사는 24일 오후 이데일리TV ‘시사경제 WHY’에 출연해 “사법부 지도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다 보니 개별 판사들의 재판 독립성이 약해져 관료 조직처럼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재정부를 지나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대법원장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그 결과 대법원장 의중을 실현하는 직원이 많아져야 하기에 대법원 행정처가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강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강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고, 특히 지난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많은 개혁을 해 지도부 권력이 비대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임용 탈락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법원, 신뢰받는 사법부 등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