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국회의원] 윤석용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상담인력 배치해야”
[클릭 국회의원] 윤석용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상담인력 배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교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가 전문상담교사 외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상담원 등 상담인력 4명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한계가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교육 당국과 학교와 각 위원회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피해학생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담인력을 확충할 경우 소요 비용은 2013년 1조 3306억 원을 비롯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6조 97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용 의원을 비롯해 강명순 김성수 김세연 손범규 유성엽 윤영 이윤성 정영희 정옥임 최경희 의원이 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