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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 기행] 일본의 한국병합 추진과 교훈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2.02.16 1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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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일 한반도중립화 연구소장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 일본왕의 권한을 회복한 정치개혁)을 단행한 후, 서구와 같은 산업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반드시 지배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을 확산시켰다. 사이고 다가모리(西鄕隆盛)의 정한론 추진 주장에 반해 한국과 평화공존을 주장한 이와구라 도모미(岩倉具視)의 반대로 정한론은 일시 유보되지만 일본은 한국병합을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첫째, 일본은 정한론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무력으로 한국을 개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875년 9월 전함 운양호(雲揚號)를 강화도에 보내 강화도 초지진(草芝鎭)을 포격한 후 이를 중국에 통보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포함외교(砲艦外交)에 굴복하고, 중국의 동의를 받아 1876년 2월 한-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에 최초로 개항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일수호조규 제1조에 “한국은 독립국이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적 주종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일본의 계획된 의도였다.

둘째, 한국정부의 편제를 중국식에서 일본식으로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894년 6월 한국의 정치, 군사, 사회제도 등 전반에 걸쳐 개혁하는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고종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때부터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종속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조치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셋째,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1894년 8월 충청도 아산만에서 전쟁을 개시한 후, 1895년 4월 일본의 승리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상실하였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횡포와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때부터 명성황후(明成皇后)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친 러시아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고종(高宗)에게 건의함으로써 러시아는 한국에서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넷째, 한국에서 중국을 축출한 일본은 새로 등장한 러시아와 대립하게 된다. 일본은 먼저 친 러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명성황후를 1895년 10월 경복궁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고종은 일본인으로부터 살해될 것을 우려하여 1896년 2월 숙소를 서울주재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소위 아관파천(俄館播遷)을 하게 된다.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대됨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다섯째, 일본의 치밀한 전쟁준비로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10일 개시되었다. 인천 앞바다에 정박 중인 러시아의 함대는 일본함대의 기습공격을 받아 지리멸렬하였으며, 러시아의 육군도 여순과 대련에서 대패함으로써 러-일전쟁은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러-일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의 최강 발틱함대가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장기 항해로 장병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무렵 이를 기다리고 있던 일본함대의 선제공격으로 괴멸됨으로써 러-일전쟁도 1905년 9월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축출함으로써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의 최강자가 되었다.

끝으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는 데 마지막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다. 일본은 1905년 7월 29일 태프트-가쓰라 비밀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받았다. 일본은 또한 러-일전쟁의 초기에 기선을 잡은 후, 1904년 2월 23일 한국병합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으며,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10년 8월 22일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였다.

우리는 명치유신 이래 52년 동안 치밀하고 집요한 준비로 한국을 식민지로 병합한 일본인의 기질과 침략성을 항상 기억하고 경계하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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