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탈북자들에게 남한 사회의 문화는 물론 각종 제도는 생소하기만 하다. 특히 남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법률문제에 맞닥뜨릴 때, 그 어려움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실제로 최근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소송이나 사건에 휘말렸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41기 사법연수생들은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내놓게 됐다. 이 책은 이제 막 하나원을 퇴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겪었던 사례를 담았다. 민사·형사·노동·행정 등 항목별로 구분해서 Q&A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관련 기관 주소와 연락처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갈 곳 없는 탈북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인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관련 법률도 수록해 놓았다.

책은 탈북 여성이 중국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을 하려고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 시간 면에서 한국에서 혼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한다. 한국에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이 충족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한편 중국인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자(VISA)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중국인이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란 사실 매우 어렵다. 통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는 취업비자, 결혼비자 등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결혼비자에 의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책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우선 여권이 있어야 하고, 여권에 비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발급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는다.

권준석 외 지음 / 나남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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