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종교단체 ‘종교차별’ 전면조사

인권위는 “종교차별을 비롯한 노인, 노동근로자 인권 등 7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전면실시한 후 개선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201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로는 ▲종교차별 실태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실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 등이 있다.

인권위는 “종교의 다양성이 보장된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다”며 “그럼에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단체, 학교 등에서 직원채용이나 시설이용에 있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등 종교차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전면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종교차별 진정 건수는 86건이며,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나 2건 만 수용됐다. 인권위는 “종교차별은 종교의 특성상 권고 이행률이 낮은 편”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 개선 방안을 찾고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3월에 종교시설 조사 및 연구할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태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