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무엇이든지 변화에 뒤처지거나 상대방보다 느리면 손해를 보거나 도태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더라도 앞뒤 가리는 것 없이 서둘러서는 낭패를 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그 당사자가 다수인 국민이고,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요즘 생뚱맞게 KTX 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뜨거운 이유를 살펴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지 정작 주인인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론화되기도 전에 몇몇 대기업들은 진작부터 준비를 하고, 최근에는 비공개 사업설명회까지 했다고 한다.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대부분은 봉급생활자들이 정말로 살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자리를 함께 할 때마다 입을 모은다.
국민들 세금을 몰아넣고 추진했다는 대규모 국책프로젝트가 몇백 억 세금 먹는 하마로 돌변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할 때나 비싼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때는 내가 세금 내는 당당한 이 나라 국민인가 의문이 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진단다.
맛있어 보인다고 급하게 먹다가 체하기 십상이라는 것은 대여섯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전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KTX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현재와 같이 성급하게 추진하다가는 체하기 마련이다. 시작된 국책사업이 문제가 되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체해서 고생하고 치료비를 지출하는 당사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는 경쟁의 긍정효과로 요금인하, 서비스 질 향상, 국가재정 효율화 등의 효과를 내세우는 반면, 코레일이나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정권말기 갑자기 추진되는 대기업 특혜를 위한 정책으로 요금인하는 허상에 불과하며, 유사한 외국사례 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국토부와 코레일의 토론회 관련 보도 등에 의하면 ‘10년 국토부 업무계획 및 ‘09년 수서~평택 고속철도 건설계획상 사업효과에 철도공사 경영개선이 언급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면 KTX 민영화 계획이 당초와는 틀리게 갑자기 추진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이 쉽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주머니 일부를 이윤창출이 목적인 민간기업에 내주어서는 절대 안되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책임지는 자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 많은 철도산업 시설, 운영분리의 득과 실의 문제에서부터 KTX 민영화 정책이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인지 등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재검토가 전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국민 한사람으로서 소중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