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분권형 권력구조’ 위한 개헌연대 구축 제안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 등을 바꾸는 개헌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또 하나의 실패한 정권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 불행과 국가의 비극을 또다시 목도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하나”라면서 “대한민국 정치병의 근본원인을 치료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이 각 정파의 가치, 지역 대표성을 기반으로 총선을 치르고, 총선 후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개정을 매개로 개헌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은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방, 외교, 안보를 제외한 전 권한을 책임지고 행사하는 권력구조”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이렇게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해 12월 대선에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올해 총·대선은 보수 대 진보가 아닌 21세기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헌세력 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호헌세력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대표는 최근 선진당 소속 시도위원장 11명이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정치적·도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화합과 내부 결속을 통해 총선을 치루겠다는 전략에 금이 가지 않도록 잘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