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투자사업비 25조 3천 억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사람’을 키워드로 한 ‘박원순표’ 희망 서울시정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9일 다산플라자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년을 목표로 한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두 달간 74회에 걸친 민간자문회의와 생활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3년간 시정운영계획 투자사업비로 25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경제·문화·도시지속가능성·시민주권을 5대 목표로 설정, 15개 분야의 285개 사업이 시행된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시정의 최고 가치는 개발 중심의 시설투자가 아니라 ‘시민’”이라면서 “15개 분야 중 복지·일자리·안전과 관련한 사업이 3대 중점과제”라고 밝혔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시는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정해 시민이 누려야 할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한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5만 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예산도 매년 2%p씩 확대해 지난해 24%였던 복지예산비율을 2014년에는 30%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다.
시는 기존 임대주택 6만 호 계획에 더해 장기안심주택·협동조합형주택 등 새로운 공급방식을 도입, 2014년까지 2만 호를 추가 확충해 총 8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설립해 2500가구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새로 설립한다. 또한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하우징 사업’을 시행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도 수립했다.
◆사회투자기금 3천억 원 조성… 청년 인력 2만 명 양성
새로운 개념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는 사회투자기금 3천억 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청년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동시에 저소득층, 생계형 자영업자, 실직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무보증 소액대출을 도입한다.
시는 2014년까지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 명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설립,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 방식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쪽방촌 등 생활안전환경 개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빗물관리시스템을 만들고 34개의 침수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기로 했다. 쪽방촌·달동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환경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119생활구조대가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4년까지 현장도착률이 75%로 향상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 모든 계획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관련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재정을 감축할 것인가를 주위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2014년까지 7조 원의 채무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