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르면 10일 ‘설 특사’ 단행… 생계형 대상

청와대와 법무부는 4일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000여 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주 사면 대상에는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10일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명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주인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