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는 4.9%에서 3.9%로 1%p 인하된다.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신청기준 학점도 현행 B제로에서 C제로로 낮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확충 내역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은 2조 2500억 원(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 대학 75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2500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 예산은 국가장학금 Ⅰ과 Ⅱ 유형 중에서 Ⅱ 유형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Ⅰ은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이며 국가장학금 Ⅱ는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 여건에 따라 주는 장학금이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대학 자구노력에 연계해 배분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체 노력에 75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른 소득분위별 총 부담 완화액은 기초생보자 563만 원, 1분위 338만 원, 2분위 248만 원, 3분위 203만 원, 4~7분위 113만 원, 8~10분위 38만 원이다.
Ⅰ유형은 기초생보자 450만 원, 1분위 225만 원, 2분위 135만 원, 3분위 90만 원이 지원된다. Ⅱ 유형은 7분위까지 평균 75만 원이 지원된다.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다. 또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하면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예상인원은 51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