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민단체와 공감대 형성 주력해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새 원전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월 원전 유치를 신청한 삼척과 영덕, 경북 울진 등 세 곳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실시한 결과 영덕군 영덕읍과 삼척시 근덕면 일대 등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척과 영덕이 원전 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확정되면 국내 원전 소재지는 기존의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을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사전 환경성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원전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신청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건설입지로 최종 확정되면 두 곳에는 발전 용량 140만㎾짜리 원전이 4기씩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원전 건설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과 경제성을 따져 원전 건설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5년 전보다 30.6%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빠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미국은 1.7% 증가했고 일본은 오히려 줄어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또한 올 들어 두 차례나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전력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력 예비율이 15%는 돼야 하는데 현재 5%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내 전력수요가 오는 2024년엔 9500만㎾로 예상돼 현재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 건설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보지 주민 및 시민 단체의 원전을 반대하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는 두 곳 모두 75% 이상이 원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영덕은 찬성한다는 입장이 절반을 조금 넘었고 삼척은 절반도 넘지 못했다.
특히 현재 삼척에서는 환경 종교 시민 단체가 연대한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가 후보지 철회를 촉구하며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불사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전 건설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원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