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가 1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게다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정보 전문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6만 2420가구를 대상으로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시가총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카드를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결국 강남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투기지역에 해당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송흥익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도 12.7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내년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DTI 규제를 풀지 않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 애널리스트는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일치 현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셋값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는 2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발 재정위기 악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집값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매수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두드러졌던 학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올 들어서만도 6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렇듯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떨어진 것도 침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지목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환경 자체가 바뀜에 따라 주택공급 정책에도 변화가 필
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