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개발 방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이 6 대 4로 규정돼 있는데 이 비율은 물론 상업·업무용지 규모 등이 지역 요구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주민 요구에 따라 분양주택을 줄이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와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0% 축소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천 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과천시와 LH가 합의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더 많고 환경보존적인 지식정보타운 지구(2009년 11월 지정) 계획 원안대로 개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국토해양부가 강동구의 요청에 따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강동구 고덕, 강일3·4 등 3개 지구를 하나의 ‘고덕강일지구’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공급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2000여 가구가 축소됐다. 축소된 주택 대신 업무 시설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70% 이상 배치하고 영구, 국민, 장기 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내년 중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나 10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이어 고덕강일지구까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연내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3~4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30만㎡가 넘는 대규모 지구 지정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5만 가구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