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전 실종자 송환 촉구 결의안’ 심의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원 결의안 제376호’를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당초 결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때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만줄로 아태소위원장과 협의해 일단 소위에서만 심의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위는 한국전 당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강제 납북됐고 강제 납북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의안에 담았다. 이들은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결의안이 소위를 통과했을지라도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현재 미국 하원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결의안이 미국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전쟁 포로는 물론 북한이 강제 납북한 민간인을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