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 정부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은 정규직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월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9월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비정규직의 95.9%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부문 대책에 대해선 뚜렷한 내용이 없다. 당정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기업들에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심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당정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고 정규직 전환도 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마디로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선 공공 부문의 정규직 전환 방침은 부담스러운 강요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이란 말이 도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한 정책이라면 후에 또 다시 비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당정은 노사 양측과 교류해 서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쳐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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