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시·구군 합동징수반 가동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울산시는 28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올 상반기 징수 활동 실적 분석과 총평, 시와 구·군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울산시는 올해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 10월~11월을 설정 운영하고 시와 구·군 합동징수 기동반을 구성 가동한다.
합동 징수 기동반은 체납자 신용분석 보고서를 활용해 현장 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고, 명단공개대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 세관과 협업해 수입물품을 압류·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와 구·군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한다. 또 울산경찰청과 합동단속, 야간 영치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허 사업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 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해 징수율 제고와 징세비용 절감을 꾀한다.
울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시와 구·군 세무부서가 연계, 사각지대 채권 추적 등 다양한 징수기업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