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7월까지 2천억원 육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른바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8년 30억원에서 지난해 3513억원으로 117배로 뛰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HUG가 별도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들이다.
2018년 30억원(15건)이던 악덕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원(256건), 2020년 1842억원(93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513억원(1663건), 올해는 1∼7월까지는 1938억원(89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연립(빌라)·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의 사고 건수와 금액이 아파트와 오피스텔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2018년 21억원(10건)에서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 규모를 기록했다. 연립(빌라)·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에 그쳤으나 2019년 405억원(203건)으로 아파트를 추월한 뒤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07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2~3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며 피해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중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고 있는 악덕 임대인 정보가 3353건에 이른다.
서일준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