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자율성 미흡해”
“尹정부, 野와 대화 부족”
“野, 다양한 색깔 숨죽여”
청년 정치엔 “시스템 필요”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지금 여야는 협치 정치가 아니라 공격해서 승자가 남는 전술만 생각해요. 공격은 하나의 피해자를 만드는 거고 패배자를 만드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만 있으면 협치라는 게 없다.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게 그거(협치)거든”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천지일보와 만나 ‘여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최근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당 내홍으로 국민의힘이) 불완전한 과도기일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현재 당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심으로 가는 이 흐름을 저지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세력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40%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간 당황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는 좋은 징조다.
또 국민의힘이 혹독한 정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나름대로 자생력이 좀 생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면 당의 정형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정치의 자율성이 미흡하지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 같다.
-앞으로 ‘윤핵관’은 행보는 어떻게 보는가.
지금 지도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흔히 말하는 윤핵관 지도부로 구축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과 윤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질서 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자리 나눠먹기식보다는 서로 안배해야 한다.
-윤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윤 정부는)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때로는 협의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시도가 너무 없다.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의힘이 안정화가 안 됐다는 점이 크다. 그래서 윤 정부는 국민의힘을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안정화시키고 국민의힘과 당정 분리로 갈 것인지 당정 일체로 갈 것인지라는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하나 더 나아가면 이제 야당과의 대화다. 누가 봐도 여당에는 눈길을 잘 안 주고 있고 야당하고는 굉음이 들릴 정도로 부딪침만 있다. 또 국민과 대화(도어스테핑)를 하는 건 좋으나 정치 주체들과의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해야 할 모습이다.
-윤 정부에서 줏대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윤 정부는) 언론 감각보다도 정무 감각에 대한 중요성과 소통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행정부와 연결된 이음새 부분과 시스템이 안 갖춰졌고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하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못하는 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은 (대선과 지선에서 진) 패배자치고 당내 균열의 움직임이 안 보이고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점이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을 이끌어 가는 건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된 건 좋으나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파 중심으로만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170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현재 다양한 색깔이 숨죽여 있는 듯한 모습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의 그림자고 안 좋은 부분이다. 당내의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모습들도 (민주당에) 위험할 수도 있다.
-제3정당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앞으로 제3정당이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나라는 다당제까지 안 가더라도 제3의 정당이 있는 정치 문화다. 그리고 사회민주 계열의 이념 정당들이 원내 의석을 많이 확보했을 때 훨씬 활발하고 우리 사회는 안정됐다. 그런데 오늘날 정의당이 이 모습이 된 것은 시대에 맞는 이념을 계속 개발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 정의당이 제3의 이념 정당으로서 이념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도 소화를 못 해주고 있다.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이런 사람들에 의존했다.
또 선거법이나 정당 제도의 개혁과 개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제3의 정당은 소멸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소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상화 즉 제대로 개정해서 제도를 보완해줘야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이 시대에 맞는 정책적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 정의당 지도부 구성은 빨리 보완해야 될 문제다.
-청년·여성 정치를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 정치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 과정이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과 이념이 힘과 생동감 있고 미래 비전적인 걸 내세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젊은 피는 많은데 좋은 피여야 한다. 좋고 젊은 피여야 된단 말이다. 그러려면 좋은 청년들이 좀 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여성 정치의 경우에는 제도 보완도 해주기도 해야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 ‘젊은 여성이 나오니까 정치가 잘 되네’ 그런 정치 영웅이 탄생해 줘야 한다. 사람들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건 괜찮은 것이다. 제도만 살짝 잘해주면 많은 여성이 참여하는 현상으로 간다고 보다.
-국민이 올바른 시각·인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선진 국가가 되는 것은 국민이 얼마큼 민주 의식이 강해서 투표를 얼마큼 잘한다는 것이다. 그런 국민이 있는 한 선진 국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리석은 정치인 중우정치 수준까지 와 있다. 또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손 놔버렸다. 제3의 헌법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투표 독려 딱 하나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표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진정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되려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 정치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통합과 협치다. 통합이라는 것은 일렬로 줄 세운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협치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협치 정치가 아니라 공격해서 승자가 남는 전술만 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자체가 실종됐다.
정치를 올바르게 가려면 상대방하고 서로 의논하고 반대 진영과 토론해야 한다. 의논·토론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등으로 가야 하는데 안 되면 폭력 쓰고 사법부 가서 일러버리고 재판 소송 걸어버리고 해서 정치가 사라져버렸다. 통합과 협치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내 통합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여야 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