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2018년 9.19 합의 서명 4주년을 맞은 19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의 발언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한 후 국방부가 밝힌 대북 경고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 의도에 대해 김 의장은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대미 압박 시도,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책임 전가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서명 이후 수도 없이 합의를 파기했다. 합의 서명 1년 후인 2019년 11월 김정은은 연평도 도발 9주년을 맞아 서해 NLL에서 북쪽으로 불과 18㎞ 떨어진 창린도 해안포부대를 방문해 “한번 사격해보라”고 직접 지시했다. 공개적으로 합의를 어겼던 것이다. 이어 2020년 5월 남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한달 후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 위협을 공세적으로 높여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범위를 ‘전쟁’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법까지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때 느슨해진 핵안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며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양국은 미국의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방어(MD)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밝힌 데 대해 한·미 양국이 한층 더 수위가 높은 대응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국은 북핵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8.15 광복절 담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를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실천해나가면서도 핵과 관련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