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에 대응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또 지방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 글로벌 유가･곡물가격 안정과 함께 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도 했으나 채소류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엄중한 물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늦어도 10월 이후 점차 물가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분야별로 물가 불안요인들이 잠재돼 있어 한시도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일각의 가격인상 움직임은 민생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물가안정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어,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민생물가 분야별 주요 현안들을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가격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채소류 등 농산물은 10월 가을철 배추･무 본격 출하 등으로 공급여건이 개선되는 시점까지 수급관리에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높은 배추는 가을철 재배 정부물량을 완전 생육전 조기 출하하고, 수출김치용 배추를 당초보다 조기 수입(600톤, 10월 상순→9월 하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11월초부터 김장철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해 김장 주재료의 수급과 가격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0월중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추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식품업계의 잇따른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다”며 “지금도 많은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바,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현재 기준금액은 L당 170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은 금년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관세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소관부처 중심으로 꼼꼼히 재점검하여 필요 시 보완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추 부총리는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관세 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꼼꼼히 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안정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