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5일 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 6197명 줄인다고 발표했다. 대신 정원 감축으로 인해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명목으로 1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단기적 처방은 옳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현실에서 대학 정원을 과거의 기준대로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로 대학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4만명을 넘었고 이대로면 2024년에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 운영의 문제를 넘어 대학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피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교육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입학 정원 감축에 따란 재정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의 대학 가운데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학부와 대학원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입학 정원 감축안을 담은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혁신지원사업 대상도 확정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 여부를 제대로 이행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부의 이번 대책도 결국 지방과 지방대의 더 큰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대학 미충원 인원은 대부분이 지방의 대학들이다. 그리고 이번 교육부 사업을 통해 감축되는 정원의 88%가 지방대에 몰려있다. 결국 지방대의 위기를 정원 축소와 그 인센티브로 돌려 막겠다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 대학보다 더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지방대의 위기와 축소는 곧 지방의 위기를 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 단순히 지방대만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특정 분야, 특히 반도체 학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에 증원을 늘리는 등 인재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 계획과 배치된다. 심지어 수도권은 정원이 늘고 지방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당연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정원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대와 지방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대학 정원 문제만이라도 좀 더 멀리보고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