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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단지.ⓒ천지일보DB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미성년자 주택 보유현황’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 보유현황은 3년(2019~2021년)간 크게 높아졌다. 무려 20채의 집을 소유한 1세 아기도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1세 아기는 23명이나 된다. 또 주택 3채 이상을 매수한 10세 이하 아동도 75명이나 됐다.

지난 2019년 전체 주택 매수 건수 76만 336건 중 미성년자 매수 건수가 460건으로 0.06%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20년에는 110만 2753건 중 873건으로 0.08% 증가했고 지난 2021년에는 86만 6757건 중 1451건으로 0.17%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전체 주택 매수 건수 32만 3739건 중 미성년자가 570건으로 0.1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투기도 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음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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