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정치권 이슈 때문에
국감서도 여야 충돌 가능성↑
과방위, 5번째 파행 거듭하며
작년처럼 ‘맹탕 국감’ 될 우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5G 28㎓, 인앱결제, OTT 및 콘텐츠 지원·규제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Ⅷ’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47건을 설명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이를 발전시켜 3대 목표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정책과의 관계가 불확실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구성·역할·회의방식으로 운영됐던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5G 28㎓ 구축 이행도 논의 대상이다. 3.5㎓, 28㎓ 주파수 대역이 5G를 위해 할당돼 있는데 28㎓가 속도가 빠른 대역이지만 5G 망 구축은 3.5㎓ 대역 위주로 진행됐다.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28㎓ 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기준 이후 통신사가 28㎓ 대역 기지국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8㎓ 대역 할당 및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음5G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향후 활성화 및 관리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앱결제 강행 대응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든 앱을 대상으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 수준으로 강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하지만 교묘하게 법 테두리 바깥으로 26%의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사실상 한국 법안을 패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조사 및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사후 규제의 칼을 빼 들었지만 수수료 인상의 여파로 이미 국내 주요 콘텐츠들의 가격이 올랐다.
OTT와 콘텐츠 산업 지원 및 규제에 대한 논의도 빠질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OTT의 강세, 한국 콘텐츠의 대흥행 등 미디어산업은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낡은 방송 규제나 부족한 지원책, 해외와 비교되는 콘텐츠 몸값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부처별 특성에 기반해 추진돼 온 미디어 정책의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한 후 미디어 정책결정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방송 및 OTT에 대한 규제 개혁안에 대한 실질적 성과 제시 및 부처 간 중복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망 안정성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포털뉴스 투명성 ▲우주 산업 ▲플랫폼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의 육성 및 활용 ▲사물인터넷(IoT) 보안 강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메신저피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방위 국정감사가 원활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때리기’에만 열중하기만 하고 내실 있는 점검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일 첫 정기국회 막이 올랐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前) 대표와 관련된 굵직한 정치계 이슈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국감 현장이 여야 충돌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방위는 5번째 파행을 이어가며 정치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국정 현안마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