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윤석열 대통령 순방·엘리자베스 2세 추모·영국 불편한 진실·올가을 트윈데믹·국정수행평가·박지원 서훈 소환·지하 침수 대피·변동금리 대출 비중·美 전기차 보조금·코로나 확진자·여당 전당대회 모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이어질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한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의 과거 불편한 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풀 꺾였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계절 감기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尹대통령, 英여왕 장례식과 美유엔총회 참석… 정상회담 이어질까☞(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이어질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면서 이 같은 해외 순방 일정을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할 국가는 영국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9일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역사적인 지도자를 추모하고 영국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in] 英여왕 서거에 과거 식민지배 불편한 진실 수면 위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한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애도를 거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의 과거 불편한 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로 과거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영연방(commonwealth) 소속 국가들에서도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영연방은 여왕 서거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왕실의 발표에 깊은 슬픔을 표하면서 왕실과 모든 영연방과 세계의 추모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반면 8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옆 나라 아일랜드는 여왕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축제 분위기다. 마이클 디 히긴스 아일랜드 대통령은 “여왕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라며 “지난 2011년 여왕의 아일랜드 방문은 큰 성공이었다. 당시 친절한 행동과 따뜻한 말들 덕분”이라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지만, 아일랜드인들은 사망 소식에 기뻐하는 반응이다. 앞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2011년 아일랜드를 방문해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올가을 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위험 온다… “예방접종 등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풀 꺾였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계절 감기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트윈데믹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관련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12일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가을·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려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활개를 띨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 尹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32.6%… 부정은 64.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2.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5~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32.6%(매우 잘함 18.9%, 잘하는 편 13.8%),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64.6%(매우 잘못함 54.9%, 잘못하는 편 9.7%), ‘잘 모름’은 2.8%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첫 30%대를 기록했고 33.6%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32.3%로 하락한 바 있다.

◆文정부 향하는 檢수사… 박지원·서훈 소환 나서나☞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달을 넘기면서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향하고 있다.

두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및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문건 사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19일,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하에 빗물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지하 공간이나 노후주택·건물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서는 평상시 모래 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게시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공개했다.

◆점점 커지는 ‘이자 폭탄’… 변동금리 대출 비중, 8년 4개월 만에 최대☞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 변동금리의 부실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권 대출에서 변동금리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며 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확대되자, 한국은행과 정부가 위험을 경고하고 고정금리로의 대환을 유도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던 2020년 1월(65.6%)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만에 12.8%p 늘었다.

◆대통령·장관·차관 줄줄이 방미… 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 총력 대응☞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및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IRA에 서명하면서 법안이 발효됐다. 발효된 IRA로 인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됐다. 

정부는 대표단을 미국으로 파견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 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 전달했다. 이후에도 각 부처 차관과 장관 등을 보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주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하는 가운데 IRA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3만 6938명 확진, 1주 전보다 592명↓… 위중증 553명·사망 22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대를 기록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6938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2만 8214명)보다 8724명 늘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 5일(3만 7530명)보다는 592명 감소했다.

국내 총 확진자는 2404만 1825명(해외유입 6만 203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3만 6938명 중 3만 6736명은 지역사회에서, 202명은 해외유입으로 발생했다.

◆전당대회 모드 들어간 국민의힘… 몸 푸는 당권주자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당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차기 당권 주자들도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및 당헌 개정 전국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오는 14일 법원 심문에 들어가는 것은 변수로 꼽힌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은 대혼란에 빠지고 3번째 비대위가 아닌 조기 전당대회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대표가 제기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96조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정진석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을 진행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이날 다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 1차 가처분 심문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