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출범 후 100일간 전방위 조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내일인 12일 종료된다.
수사 기한을 하루 남긴 11일 특검팀이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최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수사 기한이 임박한 만큼,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특검팀의 출범은 고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등진 뒤 성추행 가해자에겐 실형이 선고됐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공군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특검이 시작됐다.
부실한 초동수사와 공군 법무실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특검팀의 핵심 임무가 된 이유다.
특검팀은 출범 후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4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160여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의혹의 본류로 꼽혔던 ‘부실 초동수사 의혹’ 규명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 여부다. 전 실장은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시를 받고도 이를 뭉개는 등 부실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까지도 그의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전 실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되려 특검 수사로 거짓 의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만들고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