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지원 확대 강조
“KAIST 수준 원조 고려해야”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5일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입학정원 확대 정책인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중단하고 지방 국립대를 KAIST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안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구조로 지방대 소의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의원 측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총량규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1만 7145명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총량 대비 입학정원 여유분은 약 8000명(6.8%)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교육부는 이 여유분을 활용해 향후 10년 반도체 인력 12만 7000명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만명의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교육부는 이 15만명 중 4만 5000명을 정원 확대로 양성하려면 약 5700명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대학은 약 2000명의 증원이 필요한 걸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이러한 상황과 달리 교육부에선 역으로 학령인구와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총량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의 일반대학 정원을 늘려 지방대학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교육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학령인구(82만 7000명)의 경우 약 35만명(42.4%), 입학정원(64만 6000명)에서는 17만 2000명(26.6%)이 감축됐다”며 “반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수도권 일반대학 정원 현황을 보면, 2000년 11만명에서 2010년에10만 7000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엔 다시 약 11만명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총량규제를 받지 않던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대학들의 이전·증설은 총량규제에서 제외되서 실제 수치는 더 작다고 한다”며 “하지만 입학정원이 전국적으로 26.6% 줄어드는 동안 수도권 일반대학 정원이 늘어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아울러 “얼핏 보면 모든 대학에 기회를 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대학의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입학정원 확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군 지역 대학의 미충원율이 높아 지방대학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 수 있다”며 “2021년도 수도권 대학의 입학 충원율은 94.7%로 비수도권 대학 89.2%보다 5.5% 높았으며, 대학 소재지별 충원율은 대도시의 충원율(93.3%)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88.7%), 군(84.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또 지방대의 지속적인 미충원 현상을 언급하며 이들의 향후 전망이 더 비관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변 의원 측이 공개한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만 18세 학령인구는 47만 6000명, 대입정원은 약 47만 4000명을 기록했다”며 “이 중 실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43만 3000명으로 약 4만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교육부는 현 대입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4년에 만 18세 학령인구가 43만명으로 줄어 대입정원인 47만 4000명보다 크게 적어져 실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그보다 적은 37만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학생부족에 시달리는 지방대학들은 사실상 정원 확대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부 소관의 지방 거점 국립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KAIST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의 육성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떠넘길 게 아니라 혁신적인 정책 변화로 인재양성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