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개편 5∼17% 캐시백 혜택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 발표
현장소통 건의사항 2100억원 등 3개 분야·10개 과제 추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1조원 투입 및 인천이음카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고 개편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 악화 극복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금리·유가·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실물경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대안 마련이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10개 과제를 추진하며, 총 1조 1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4159억원은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시행하고, 597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장 소통에서 건의됐던 사항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21건, 약 2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또 건의사항 중 남동산업단지내 통근버스 증차 요청 등 49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先) 수출인증-후(後) 지원금 지급 등 6건의 개선요구사항은 관계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 먼저 ‘민생경제 지원분야’에 총 340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대별 일자리, 농·어촌·도서지역, 문화·예술·관광 등의 일상회복을 위한 기업·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000억원(매년 1250억 보증‧예산 1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공인 특화 대출(연 100억 규모)과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5억), 소공인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지원(3.2억)을 새로이 시행하고,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기본 연 1.5%보다 1%p 높은 2.5%로 상향 지원(6개월간, 41.5억)한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조원에서 5000억원(추경 80억)을 추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내년에 중소기업 수출 지원예산을 70억원 늘려 지원 대상을 올해 3200개사에서 내년에는 35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 맞춤형 취업 장려 세대별 일자리 지원
청년계층의 취업활동 지원과 함께 재직청년을 위해 청년 드림 사업도 내년에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도 내년부터 2백만원 인상한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천형 월세 지원사업은 3년간 총 6000명을 지원하고, 신중년 일자리 강화를 위해 ‘인천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농어촌·도서지역 물류·유류비 등 지원 강화
비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25억7000만원과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12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또 국가보조항로에서 제외된 인천~이작 등 4개 항로에 대한 운영비 1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저온 저장고 지원 확대 ▲강화군·옹진군 도서지역 버스운송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예술·관광 지원 확대
위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문화예술, 관광 및 마이스 분야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관광업계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인천여행업체 150개를 선발해 리스타트 지원 등에 4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서민생활안정 분야’에는 총 6728억원을 들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과 코로나19 대응, 급식개선, 물가관리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임대주택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170세대, 44억2000만원)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봄지원(신규), 공공일자리 확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계층‧물가 상승 등에 따른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하반기 공유재산(공공기관 포함) 임대료 88억원 규모 감면 ▲코로나19 감염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 및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단가를 7000~8000원으로 인상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학기 학교급식 지원 단가도 약 9.7% 인상했다.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물가관리 등 생활안정에도 힘쓴다.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할 예정이다.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택시업체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4억5000만원)을 실시해 택시업체간 경쟁 유도와 함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올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인천e몰 추석 상품할인 혜택, 귀성길 교통편의 제공 등 대책을 마련했다.
◆ 제도·규제 개선 분야 선제적 대응에 초점
재정적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불편한 제도나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8월 현장 소통과정에서 발굴된 개선과제 중 하나인 ‘산단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조건 완화’는 해당 사업대상 중 팩토리 F&B 사업의 경우 현재 연면적 300㎡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바닥면적 300㎡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청년세대 유입과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건의사항 55건은 유관기관 협의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e음카드 제도 개편 마련
이와함께 인천시는 인천지역화폐(인천이음)에 모바일 간편 결제가 도입되고 사용 가맹점에 따라 5∼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인천이음 개편 방안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대시민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 혜택은 최대화 한다는 방안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경우 10% 캐시백을 차등 지원하고 3억원 이상 기타 가맹점 이용 시 5%의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천사랑 캐시백을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2%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역내 거래 활성화와 역외 자본유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캐시백 혜택을 더하면 최종 시민이 받는 혜택은 최소 5%∼최대 17%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모바일 간편 결제를 도입하고 온, 오프라인 고객센터 마련 및 배달, 택시, 지역쇼핑몰 등 플랫폼 연계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장해 시민 편의성도 증진해 나간다.
개편방안 중 캐시백 요율 차등화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운영사 신규 공모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내년부터 진행 될 예정이다.
관련해 유 시장은 “인천사랑상품권 개편안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수정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자 고민의 결과”라며 “경제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플랫폼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