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디지털플랫폼정부위, 尹과 일하는 내실 있는 위원회 될 것”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분야별 정책, 주요 사업 및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30명 이내 위원(현재 23명)으로 민·관 합동 구성됐다.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위원 4명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문프로젝트(아폴로 달 탐사계획)’에 비유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케네디 대통령이 문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다”고 심정을 전했다.

또 “민간 플랫폼은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에 일부 공공서비스는 여러 사이트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한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이라는 커다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간 위원 19명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지난 7월 29일 위촉한 고진 위원장에 이어 디지털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 18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격려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곳에서 모든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와 국민 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혁신의 주체가 되는 생태계 조성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련 정책 및 규제 혁신 과제를 위원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예산 지원과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계획을 담은 세부 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체험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주요 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고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등 시행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같은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보통 이전의 위원회들은 추진하다가 힘이 많이 빠진 경우가 있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낸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그간의 추진 사항을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다는 말인지

=오늘 출범식에서 대통령이 명확히 말한 부분이 있다.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률적인 형식상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출범했다. 사실상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역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주요 과제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께서 발표에서도 위원회 활동 상황과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업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이 정부가 생겨서 편리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을만한 시기는

=대통령께 보고드린 구체적인 일정표는 내년 1/4분기까지 저희가 3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위원회 활동 결과를 총 집약을 해서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 또 구체적인 일정 계획 그때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 때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약 20개의 선거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주택 청약 등이 제안됐다. 당장 현재의 시스템들을 최대한 연결하고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위원회 가동 즉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단기적인 것부터 할 것이고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개념이 해외문헌 같은데서도 나와 있긴 하던데 혹시 위원회나 추진단에서 참고하고 있는 해외 모델이 있는지 아니면 세계 최초로 해보는 건지

=영국 정부가 빠르게 시작했다. 에스토니아는 탈소련하면서 추진했다. 플랫폼 정부의 모델 케이스로는 캐나다 등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 캐나다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 중이다.

-어떤 유형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인수위 TF에서 20개를 추렸다. 선도 과제들은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위주고 당장 서비스할 수 있는 건 서비스할 계획이다. 20개 과제뿐만 아니라 국민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작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시스템이 아닌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초거대 AI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방침이다.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민간 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민간 위원들은 임기가 2년이다. 중간에 이제 어떤 결격 사항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저희가 2년 임기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영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전문 위원들은 1년 단위로 운영할까 계획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또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