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서비스 모아 ‘맞춤형’ 제공”
“민간처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국정과제 추진 대통령 직속 기관
‘전략·정책·사업’ 심의·조정 역할
고진 위원장 포함 23명으로 구성
민간 위원, 6개 분과 3명씩 활동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분야별 정책, 주요 사업 및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30명 이내 위원(현재 23명)으로 민·관 합동 구성됐다.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위원 4명으로 이뤄졌다.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달에 도전하는 심정”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문프로젝트(아폴로 달 탐사계획)’에 비유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케네디 대통령이 문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다”고 심정을 전했다.
또 “민간 플랫폼은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에 일부 공공서비스는 여러 사이트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한곳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 저장, 분석, 이동이라는 커다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적해온 전자정부의 역량, 또 국민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고려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히 우수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아울러서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고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공정한 공공서비스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 복지, 예산 등 모든 분야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돼 부처칸막이, 불공정한 공공서비스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촉 위원들에게 소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위원분들께서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스포트닉 충격에서 나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분들이라 생각해달라”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 정부를 얼마나 바꿀지, 또 이것이 전략산업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 세계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 나갈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에 도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다면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총 23명으로 구성… 민간 위원, 6개 분과 활동
이날 윤 대통령은 민간 위원 19명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지난 7월 29일 위촉한 고진 위원장에 이어 디지털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 18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격려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여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또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