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소, 與 기회구조 발생”
“민주, 이재명 기소 막아야 산다”
“與 전대 시기, 큰 변수 될 예정”
수사권 갈등에선 국힘 우세 전망
[천지일보=이재빈·김민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여야는 내홍과 검경 수사권 쟁탈,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격랑 속에 있다. 천지일보는 지난 24일 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현 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추석 연휴 이후 정국 관전 포인트를 짚는다면.
여야 모두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의 갈등 구조가 확대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체제로 전환됐다.
여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다. 또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기소될 경우에도 당을 안정화 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야당의 경우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의혹 등으로 인한 기소 여부에 따라 개편 자체 또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 기소될 시 당내 비명계가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이 다수 ‘친명(친이재명)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빠른 개편이 어려울 수 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상황은 이 대표가 기소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추석 이후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결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정계 개편이 일어날 텐데 그 방향이 안정적인지 혼란을 가중시킬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가 얘기한 건 당 안에서 권력이라는 구조 개편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안정적이냐를 보는 거지, 정치와 사회의 관계성을 애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으로 보는가.
연금 교육 노동개혁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미래강국이나 정상국가 만들기, 비정상의 정상화와 같은 기조를 잡고 국민이 ‘과거가 비정상이라 나라에서 이런 개혁을 하는구나’라고 느끼면 이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질 테고 지지율에 투영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윤 정부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안정화도 방점이다. 대통령은 서민에 맞춰서 가겠다고 하지만 과거 소득주도성장 안에서 지원된 저소득계층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 친시장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 서민을 위한 핀포인트 정책을 하겠다는 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경제성장의 파이를 키워 낙수로 사회에 흘러들어가는 재원이 많아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친시장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며 좋은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거 정책 기조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비교하는 정책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여당의 경우 선택 폭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에서 전대 시기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이나 원외에 계신 분들, 당직자들은 늦춰지면 좋아할 것 같고 나름대로 당 안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하길 원할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됐지만 문제는 전대 때 책임당원투표가 저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반을 튼튼하게 바탕을 지탱해줘야 하는 책임당원들조차도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뜻이다. 70% 이상의 지지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37%밖에 안 되는 책임당원들이 투표했다는 것을 보면 반쪽도 안 되는 지지율인데 이때 기소되기라도 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나.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진영 간 갈등이 심화하면 정국이 변할 것이다. 특히 여당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를 건드려 흠집을 내고 이슈를 만들려 할 것이다.
-국민의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전 대표의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정당이 자율적 결사체로서 존중돼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 논란은 지속될 것 같지만, 이준석 사태는 국힘뿐 아니라 어떤 정당에도 바람직한 케이스는 아니다. 이는 당내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원초적으로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인데 내홍을 보이면서 국민의 기대 저버리게 된다면 정당의 목적 자체도 흔들린다. 청년 정치도 약화 될 수 있다. 이들이 타협보다는 자기 소신을 중요시하고 자기가 싫으면 언제라도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미지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손학규, 안철수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준석 전대표의 문제는 정치는 신뢰가 절대적인데 아쉬운 점이다.
-여야별로 각 정당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인물을 뽑자면.
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이미지 정치 이야기하듯이 딱 부각되는 사람 없어. 왜냐면 지금 볼 때는 여야 원내뿐 아니라 원외에 있는 사람들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다만 당내에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다. 정체성 정치가 사그라지면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정치적 콘텐츠를 추구하는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질 것. 팬덤정치 통해서 지지자들 만족시키는 프레이밍과 거짓말이 아닌 정치적 컨텐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본다.
-여야의 검경 수사권 충돌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 난맥상으로 인한 국민 피해, 경찰의 업무 과부하 등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수사권 갈등이 길어질수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사권 문제에서는 여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게다가 검수완박 법안 자체도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했기에 여론전에서도 야당이 밀린다. 시간이 갈수록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령에 맞는 수준으로 갈 것 같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만든 법안 자체가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계속 가다보면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 검수완박 원안과 같이 목적과 같이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야당에 마냥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운 싸움이다.
또 최근 검수완박 법안에서 화두가 된 ‘등’이라는 부분이 문제다. 야당은 그 문건에 대해 자신들이 결정하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게 어려워 ‘우리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워딩 자체가 명확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꼼수 탈당이니 편법도 동원하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점도 문제. 법원에서 검수완박은 하자가 없다고 판결하지 않는 한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가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못된 행동을 목격한다고 해도 성경에 말씀 가치를 따르듯이 말이다. 자유면 자유, 평등이면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씌우는 프레임으로 무너지고 있다. 보편적 가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점과 정치인들의 선동에 흔들리면 왜 안 되는지를 집단지성과 이성적 판단을 이끌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언론과 종교도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좁은 정체성을 확대해석하는 팬덤정치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 속의 넓은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동, 포퓰리즘을 지양해야 한다.
-현 정치에 필요한 요소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공감’. 이를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이 발전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를 다루기 때문. 반면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이공계를 활성화한다. 기계어는 감성과 소통, 공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공계도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에 대한 바탕에는 인문사회학을 통해 공감의 언어를 코딩하는 모습으로 사회의 공감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연대 의식이 약화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