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9.1% 늘어
단계별 전략적 대응 쾌거
핵심 SOC 사업 ‘속도’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충북도가 2023년 정부예산안으로 8조 1124억원을 확보하면서 도정 최초 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30일 충북도청에서 정부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조 4346억원보다 9.1% 늘어난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 7조 6703억원에 비해서도 5.8% 증가한 규모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3년도 정부 예산 투자방향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도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대응해 정부예산안 최대 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민선 8기 충북도는 새정부 정책방향,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각종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사업 등을 분석해 지속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 내실화와 지속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추진하는 등 단계별 전략적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도정 사상 최대의 정부예산 확보의 결실을 맺게 됐다.
2023 정부예산안 분야별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여성분야 2조 3477억원(28.9%) ▲산업‧경제분야 1조 6231억원(20%) ▲SOC분야 1조 5865억원(19.6%) ▲농업‧산림분야 1조 914억원(13.5%) ▲환경분야 8270억원(10.2%) ▲소방‧안전분야 3456억원(4.3%) ▲문화‧관광분야 1603억원(3.2%) 순이다.
이번 성과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충북도지사 100대 공약사업(정부예산 사업 43개) 중 신산업육성, 미래차 핵심지원시설 구축, 공공의료 재정지원사업 확대, 국제학교 설립 등 2023년 추진 계획인 35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86개 관련 사업 국비 3693억원을 확보해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핵심 SOC 사업예산 반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충북 지역균형발전의 큰 축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개통 추진과 함께 중부내륙철도 2023년 완공 등 주민숙원사업이 대거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예산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221억원(총 사업비 8827억원)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487억원(총 사업비 2조 5394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33억원(총 사업비 9731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273억원(총 사업비 4782억원)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국도 14억원(총 사업비 1482억원)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국도 16억원(총 사업비 1798억원)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11억원(총 사업비 724억원) ▲제천 수산~단양 단성 국도 12억원(총 사업비 1270억원) 등이다.
아울러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35억원 반영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구축 13억원, 바이오헬스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데이터 완전성 구축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해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 청주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전환사업 110억원 , 화장품 R&D 연구에서 시제품 생산 및 품질분석, 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을 반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유기농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K-스마트 오가닉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15억원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북도는 이번 정부예산확보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 및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충주 심항산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 보은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단지, 영동 도마령 관광자원화) 미반영을 꼽았다.
이에 도는 지역현안 중 미반영된 위 사업과 함께 청주산업단지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e-스포츠 콤플렉스 구축, 충북원예농협가공공장 저장시설 건립, 미선나무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진천군 보훈회관 이전 신축 건립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SOC사업 등은 지역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과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정부안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오는 12월까지 이를 심사 및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