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지원
공정하고 차별없이 누리는 문화 형성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조성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조 707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6조 707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문화 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2조 2255억원)’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1조 3947억원)’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K)-컬처(8957억원)’ 등 3가지 기조를 우선 고려한 계획이다.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문체부는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천명, 2천명 증가),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원, 84억 증가, 11.3%)한다.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원, 신규)한다.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원, 812억 증가, 58.5%)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10종)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28억원, 11억 증가, 64.7%)한다.
◆문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또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원, 221억 증가, 11.8%)과 수혜 인원(267만명, 전체 저소득층의 95%)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원, 333억 증가,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도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원, 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 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 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체계 강화 등 지원
우수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원, 45억 증가, 78.9%)하고,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원, 신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 40억 증가, 100%)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특히 역사적 결단으로 개방될 수 있었던 청와대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