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고지원 예산 0원
내년 예산안 5.2% 늘은 639조
스마트스쿨·수소차 등 구조조정
국회 심사과정서 野 반발 전망
국정과제 이행에 11조 반영
병 봉급·영아 부모급여 인상 진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짜면서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의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기준 5.2% 증가, 총지출(679조5000억원) 기준 6.0% 삭감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에 나서면서 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항목이 사라졌다.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 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당초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원점에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시사한 바 있다.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고 효과가 한정된 사업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반영하고 국고지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3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추경으로 탄생해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내년 예산(4212억원)이 982억원 삭감됐다.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거나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2021년 관련 예산의 12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방비 포함 15.7%에 불과했다. 나머지를 전부 2022년으로 이월했음에도 6월까지 집행률이 21.8%에 그친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3600억원)은 2621억원 줄었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예산(157억원)도 2000억원 넘게 감액됐다.
다만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거대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이 대표가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차질 없는 이행을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1조원을 우선 반영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마중물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1조원을 투입, 130만원으로 인상하며,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신설하는데 1조 3000억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5만 4000가구 공급에 1조 100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도 각각 3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1조원은 첫 해에 사업 설계 위한 자본투자로 단계적 인상이라 소요가 적다”며 “2027년까지 계속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4년에 신규 사업이 들어올 수 있고 2025년에 본격적으로 투자될 수 있어 뒤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