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한·중 수교 30년. 중국의 경제적 비약과 군사력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 개방으로 이끌고 달러를 통한 무한정 중국제품 구매 이유가 가장 크다. 축적된 달러와 함께 세계 도처에 중국산이 판치고 제조 대국을 넘어 군사 대국으로 급부상했다. 러·우 전쟁에서 목도 하듯이 결국 군사력이 외교의 최후수단으로 작용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자고이래 무력이 최후 결정적 한방이 된다. 때문에 냉전 이후 세계가 등한시했던 군사력 증강이라는 파고가 유럽을 시작으로 유행처럼 번진다.
세계 최고 탱크를 자랑했던 독일 탱크가 생산시설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오히려 한국에 밀렸다. 폴란드는 한국산을 수입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 미국과 유럽으로 대변되는 서방 진영은 군사비를 절약해 경제발전에 투자하고 있을 시 중국은 경제성장과 비례해 군사력 증강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아프리카 지부티까지 해외 군사기지를 만들고, 모르는 사이 한국의 서해까지 자국의 앞바다라고 거침없이 내뱉는다. 동경 124도까지가 자기들 관할권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 한국 해군이 123도선까지만 기동해도 중국의 북해함대 사령부가 위협적인 언사와 더불어 그들의 함정을 전개할 정도다. 2013년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북해 함대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중군 해군 사령관 우성리(吳勝利) 상장이 “한국해군이 124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인정하지 않은 124도가 유효할 정도다. 기억하듯이 2010년 천안함이 폭침당해 한미해군이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자 중국이 크게 반대했던 일이 있다. 한·중 수교 30년간 성장한 군사력을 내세워 서해를 낀 군사적 대립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해군 2함대가 평택에 주둔하고 있고, 충남 해미 공군기지가 있고, 군산에 미군을 포함한 공군기지, 그리고 평택 미군 오산기지까지 중국을 대비해 주둔하고 방비하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의 북부전구와 북해 함대사령부를 이겨내기는 버거워 보인다. 한국의 서해를 중국의 내해(internal water)라고 시건방지게 얘기해도 적절한 대응 한번 하지 않으니 말이다. 북해 함대사령부가 한국 서해와 맞닿은 산동성을 관할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78, 79, 80 집단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북부전구의 예하 부대들이다.
기존 군구(軍區)라는 명칭에서 전구(戰區)로 대(大) 개편한 중국의 군 개혁으로 전수방위를 뛰어넘어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전구 체제로 다 개혁을 완료했다. 한미가 해병대를 앞세워 북한 청천강 지역 강습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을 상정해 한국의 해병대와 같은 육전대 2개 여단을 항상 산동성에 상주시키고 있다. 한국을 향한 정보수집이 강화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중국군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들 공산당 창당 100년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일류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야망이다. 한국이 버거워할 것이 아니다. 양으로 안 된다. 비대칭 군사전략 기반 수뇌부를 타격하는 결정적 첨단 무기체계를 갖춰야만 함부로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