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정민 의원 등 공동 주최
최기일 “방산비리 프레임 더는 없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방위산업 국정기조와 방산수출 전망을 주제로 특별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 최기일)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과 한국방위산업전 주관사(대표 박춘종)가 공동주최한 이날 특별 정책세미나에는 방산업계 종사자와 국내외 언론 취재진, 학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약 20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연이은 방산수출 수주 소식으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분위기다.
실제로도 신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추진 관련 향후 5개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전망을 듣기 위해 방산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해 2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개회사를 한 홍 의원(고양시병)은 “국제정세 불안감과 신흥안보 위협 등이 고조되면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산업 관점에서 첨단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방산업계, 학계 전문가 그룹이 K-방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방위산업 관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추진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정부가 성급하게 방산수출 성과를 국정홍보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건국 이래로 역대급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이른바 ‘방산비리’ 여파로 암흑기와 같은 흑역사를 거쳤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방위사업수사부에서 무려 50%에 달하는 무죄율로 무고한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는데, 다시는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 방위산업 특별 정책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 창원특례시, 법무법인 함백, 뉴스투데이,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후원하고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 전문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